中,삼성SDI∙LG화학 삼원계 배터리 보조금 금지령 새해 1월1일 해제

중국 공업정보화부,1월 삼원계 배터리 버스도 보조금 대상차량 신청 허용올 1월 중단된 후 1년만에 재개...제3기관에 의한 안전증명 제출해야

삼성SDI와 LG화학의 삼원계 리튬(NCM)배터리에 대한 전기버스 보조금 금지령이 내달부터 풀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국자동차공업정보망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관계자는 최근 베이징에서 신에너지자동차 안전감독관리업무회의를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새로운 공고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버스 유형에 삼원계 배터리 버스를 넣었다고 밝혔다.

배터리 업체는 ‘전기버스 안전기술조건’을 만족하는 제3 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내년 7월1일 전까지 추가로 관련 서류를 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열시험 통과를 전제로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버스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됨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삼원계 배터리 탑재 버스도 1년만에 다시 보조금 대상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홍콩에서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 화재폭발사건이 발생한 후 배터리 로드맵을 놓고 논쟁이 끊이지 않아왔다. 올 1월 공업정보화부는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를 보조금을 탈 수 있는 신에너지 자동차 리스트에서 뺐다.

장상무(張相目) 공업정보화부 장비공업국 국장은 이와관련, 1월 열린 중국 전기차 백인회(百人會)에서 “삼원계 배터리 버스등에 대한 안전표준에 따른 위험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평가가 끝나기 전에서는 삼원계 배터리 버스의 신에너지 자동차 리스트 진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중국의 시안(西安)과 난징(南京)에서 각각 합작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가동한 삼성SDI와 LG화학은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월 중국을 방문해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한반도 배치결정 이후 한중 외교가 정체되고, 국정공백 사태를 낳은 최순실 게이트마저 터지면서 중국 측은 삼원계 배터리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 결론을 언제내줄지 확답을 주지 않아왔다.

업계에서는 효율이 높은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뛰어드는 중국 기업들이 늘면서 중국 당국이 입장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 수정초안 연간 생산능력 기준 하향에 관심

삼원계 배터리 버스의 보조금 금지령이 풀린다해도 삼성SDI와 LG화학은 안심하기엔 이른 처지다. 작년 5월 시행한 전기차 배터리 규범인증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인증기업을 선정했지만 삼성SDI와 LG화학은 탈락했다.

인증을 받은 총 57개 배터리업체 모두 토종기업이라는 사실은 이미 진입한 외자기업에 대해 또 다른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 규범 인증을 받지 못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규범 인증과 보조금 연계 여부에 대해 중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SDI와 LG화학은 5차 인증이 연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를 해왔지만 지난 달 중국 정부는 배터리 연간 생산능력을 지금의 40배인 8기가Wh로 높인 인증 수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연내 인증이 물건너 가게된 것은 물론 삼성SDI와 LG화학의 중국 공장 연간 생산능력이 각각 2~3기가Wh수준이어서 사실상 진입장벽을 쳤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인증수정안의 생산능력 기준이 낮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1월29일 베이징에서 중국화학물리배터리업종협회가 개최한 전기차 배터리 규범 인증 수정안(2017년) 의견수렴안 세미나에서 많은 배터리업체 회장 총재 연구개발담당자 등이 연간 8기가Wh의 생산능력 기준이 너무 높아 독점 국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중국경제망이 최근 보도했다.

게다가 12월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공동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외국인 지분한도 50%를 폐지하면서 친외자 행보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SDI 시안공장과 LG화학의 난징공장은 모두 지분한도에 걸려 한국측 지분이 50%다.

연초 삼원계 배터리 보조금 금지령으로 추운 겨울을 시작한 삼성SDI와 LG화학의 중국 비즈니스에 1년만에 봄이 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진입장벽을 사드 한반도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압박카드로 계속 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삼원계 배터리 탑재 버스에 보조금 제공을 재개한다고 해도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제3기관이 배터리 안전증명에서 불합격을 주면 보조금 수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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