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인 증대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안전과 기업편익 증대


- 인체 근접사용 가전기기 등에 대해 인체보호기준 적용 확대 -
-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인체와 근접 사용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일부 완구류 제품에 대해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8일 공표하였다.
 
□ 우선, 미래부는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담요, 전기 침대 등의 전기장판류(6종)와 전기레인지, 전기밥솥 등 IH 방식의 주방용 전열기구 및 전기액체가열기기(4종)에 대해서도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하기 전에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하고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o 이번에 일부 전기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속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전기기기로부터 인체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다만, 미래부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기장판류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IH방식의 가열기기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전기․전자 완구류에 대해 전자파 시험․분석을 통해 전자파 위해 가능성이 낮은 건전지 또는 USB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부 완구류 제품*을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전동기(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며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일시적(2분 미만)으로 빛과 소리만 나거나 빛 또는 소리만 나는 완구류(어린이용 장난감)
 
o 이를 통해, 관련 기업체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시험비용(모델 당 약 40만 원 ～ 7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는 “이번 규제개선은 규제신문고 및 ICT 정책해우소 등에서 제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o 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O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