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운영은 효율적으로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개선

공중전화 운영은 효율적으로,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개선
-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 마련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중전화와 관련 서비스 운영은 효율화하고,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하는 방향으로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중전화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서비스로,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손실을 보전(’14년 손실보전금 : 133억)하고 있다.
 
□ 그러나, 이동전화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이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이통사 장애(‘14. 3월) 등 비상시, 또는 개인이동통신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 및 휴가 나온 군인 등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ㅇ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약 7만대로(’15년)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이나, 장소별로는 도로변에 집중 설치되어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시설(복지시설 등)에는 설치가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서울에 집중 설치되어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수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하여 설치 및 운영을 유지하며,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비율을 줄여나가 철거를 유도하는 것이다.
 
ㅇ 또한,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와 관련된 정보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 공개하여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금번 제도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공중전화서비스 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전체 운영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약 7만대 →약 4만대), 지역별 분포는 고르게 되며,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7년 1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17년 3월) 등을 거쳐, ’15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17년 5월)부터 적용된다.
 
□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