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통령 탄핵 이후 해야 할 일/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서울신문]대한민국 민주 헌정 70여 년의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흔치 않은 일이 12년 만에 반복됐다. ‘박근혜 탄핵’은 ‘노무현 탄핵’과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주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헌법 위반” 때문이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다음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은 지루한 법적 다툼과 절차일지도 모른다. 그게 민주주의의 절차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고려에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다.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되 최종적 판단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적 정서와 기대를 헌재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도 보인다.

물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정치 과정의 틀 내에서 먼저 해결됐어야 했다. ‘선출된 권력’의 진퇴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됐지만 이번 경우에도 정치적 해결 또는 타결의 기회가 없지도 않았다. 결국 헌재 결정까지 최대 180일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오만과 무능 그리고 무책임의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국정의 대안 세력으로서 정치력과 안정감 그리고 신뢰를 보여 주지 못한 야권의 합작품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당파가 유권자의 절반을 넘었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든 야든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찌 됐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우리는 헌법적 갈등 해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싫든 좋든, 찬성하든 반대하든, 헌법 절차에 따라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촛불 민심과 국민적 바람은 그동안 충분히 전달됐다. 필요한 정도를 넘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게 ‘공화국 시민’의 자세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우리는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이다. 최근 헌법을 읽어 본 사람도 많이 늘었다. 바람직한 일이다. 공화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높아졌다. 민주화 30년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우리 곁에 더욱 가까이 오게 된 것이다.

걱정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헌재 결정까지 최대 180일, 헌재 결정 직후 대통령 선거까지 60일이다. 최대 240일, 8개월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제부총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국내외적 경제 환경이 급변하며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 국가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지만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와 민생의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특히 야권이 주도해야 한다. 야권이 정치 행보는 정치 행보대로 하더라도 민생과 경제는 챙겨야 한다. 대통령제에서 선출된 권력의 두 축 중 남아 있는 국회가 할 일이다.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관리의 국정 운영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익을 위해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단호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계속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좋은 대표’를 뽑는 ‘좋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매 5년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 수는 없다. 빠르면 3월이나 4월에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 ‘뽑기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은 대표’를 뽑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개헌도 같은 맥락이다. 개헌 논의는 정치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가능한 한 높인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 국회가 주도해야 할 일이다. 책임 있는 야권이 주도해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안정적 관리와 조기 해소,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가 앞장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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