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담배광고 금지법 또 무산.."자유시장 훼손"

정부 추진 법안 의회서 부결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에서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고자 담배광고 금지 법안을 추진했지만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또 실패했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공영방송 SRF 등에 따르면 스위스 하원은 전날 정부가 제출한 담배광고금지 법안이 "자유경제 원리를 훼손한다"며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을 달아 다시 제출하라고 돌려보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를 겨냥한 담배 광고 금지, 전자담배를 담배와 동일한 품목으로 규제, 씹는 담배 유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담배광고 금지 규정은 포스터와 인쇄물, 극장 광고 등에서 불이 붙은 담배를 노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빨갛게 불이 붙은 담배가 흡연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의회는 2년 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심사를 미루다 우파 주도로 이날 거부했다.

SRF는 정부가 담배광고 규제에 나서자 담배회사들이 로비력을 총동원에 막았다고 전했다.

법안에 찬성했던 스위스 기민당(PDC) 마리나 카로비오 의원은 "이 법안은 온건한 내용을 담고 있다. 16개 칸톤(州)에서 이미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을 제출했던 알랭 베르세 내무부 장관은 "흡연자 절반은 18세 이전 흡연을 시작한다. 스위스에서는 한 시간에 한 명꼴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며 부결을 비난했다.

국민당(SVP) 레이몽 클로튀 의원은 "우리 법체계에서 과장되고 불필요한 계획"이라고 정부안을 반대했다.

스위스 상원은 올해 6월에도 전면적인 담배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거부한 바 있다.

스위스 흡연율은 24.9%에 이르고 청소년 흡연율도 25% 안팎이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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