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행' 반대하지만..야당 "일단 지켜보자"

'부역세력 핵심이 직권행사' 비판
추미애 "독주 안돼" 심상정 "현상유지"
과거행적 보면 무리한 권한행사 우려
조기대선 관리할 가능성이 더 문제
여당 "대행체제 흔들어선 안돼"

[한겨레]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정안정과 현상유지’라는 틀 안에서 권한 대행이 이뤄지리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황 총리의 지금껏 행태에 비춰 대통령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권은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다. 크게 두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한 책임이 황 총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하나다. 지난해 6월18일 임명된 황 총리는 당시 새누리당 의석수가 156석인 국회에서 찬성 156표를 받아 총리직에 올랐다.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총리로서 가장 큰 책임이 그에게 있는 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 총리도 똑같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일의 결과로 권한대행을 차지하고 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황 총리는 부역세력의 핵심”이라고 맹비난했다.

무엇보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관리를 맡을 가능성이 크기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에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이 황 총리의 퇴진을 즉각 추진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탄핵안 통과 뒤 “황 총리 대행 체제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 민심과 달리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며 경고하는 데 그쳤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 전 “황 총리는 그 임무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황 권한대행 체제를 퇴진시키고 다른 총리를 추천하고 그럴 계제가 아니다”라며 대행 체제는 어쩔 수 없지만 ‘현상유지’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황 총리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문제 있는 정책을 밀고나가거나 중립을 넘어서는 권한 행사에 무리하게 나선다면 야권이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추 대표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후 국정운영 상황에 따라 황 총리를 탄핵하거나 여야 요구로 책임총리 교체 등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법조계에선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고 본인이 사임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 모두 국정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황 총리 대행체제를 야권이 흔들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비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야권의 황 총리 퇴진 발언은 국민 앞에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도 “(야당이) 황 총리를 압박해 국정 불안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여당의 내각총사퇴 주장에 대해 “(야당은) 대한민국의 아노미 상황을 진정 원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런 흉측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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