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총리 긴급지시(국방·외교·행자부 장관)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국방·외교·행자부 장관에 긴급 지시
 
□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통화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1. 국방부 장관 통화
 
□ 엄중한 안보현실 하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함
□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 이르렀다.
 ㅇ 북한에서는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 핵이나 미사일뿐 아니라 각종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안보태세에 한치의 틈도 생기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위기상황에 대비해 주시기 바람
□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軍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 왔던 만큼, 이번에도 전 장병들의 위국헌신을 당부 드림
 
2. 외교부 장관 통화
□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 당면하였음
 ㅇ 외교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등 국제사회의 강화된 대북제재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빈틈없는 국제공조체계를 유지해 나가 주시기 바람
 ㅇ 또한, 전 재외 공관에 긴급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와 주재국 등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람
 ㅇ 아울러, 우리나라가 정부의 안정된 관리하에 경제･사회 정책이 유지･지속될 것이고, 국가간 교류와 교역에 있어서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람
□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전 직원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함
 
3. 행자부 장관 통화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임
□ 비상상황을 맞아 모든 부처가 근무기강을 엄정히 하고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겠지만, 민생치안과 지자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자부의 역할이 막중함
 ㅇ 혼란을 틈탄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경계 태세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치안 공백’이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대처해 주기 바람
 ㅇ 주말집회 등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평화적으로 관리하되, 불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주시기 바람
□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일선에서 민생을 직접 챙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ㅇ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문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지역 안정을 챙겨 나가도록 협조를 강화해 주시고
 ㅇ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들이 근무기강을 확고히 하면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