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법 없애지 마세요"..美은행들, 트럼프에 뜻밖의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미국 대형 은행들이 차기 대통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에게 뜻밖의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기관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도드-프랭크법을 없애지 말라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임스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은행 최고경영자는 이번주 금융 서비스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도드-프랭크법을 통째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으로 은행에 대한 통제가 강화했으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같은 새 기관들이 생겼다.

하원 금융위원장인 젭 헨살링 공화당 의원이 도드-프랭크법을 뒤집으려 해왔으며 이런 시도는 트럼프의 선거 승리 이후 탄력을 받았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 법을 해체하고 이를 새로운 정책으로 대신하겠다고 공언했다.

은행주는 선거 후 약 20% 올랐는데 트럼프가 은행들의 규제 관련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도 부분적인 이유로 꼽힌다.

은행들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규정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금융위기 이전의 무법천지로 되돌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이어 여러 면에서 이해할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은행들은 그동안 수억달러를 들여 새로운 지형에 적응했다. 도드-프랭크법의 일부인 '볼커 룰' 때문에 고객의 예금이 아닌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는 자기자본거래(prop trading)를 중단했다. 또 기업구조를 건실하게 개편했다.

도드-프랭크법을 찢어버리는 것은 은행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새로운 규제 계획은 은행들의 사업 모델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티그룹의 존 거스파치 최고재무책임자는 JP모건의 다이먼이 참석한 콘퍼런스에서 "내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서 "기존의 모든 규정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을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도드-프랭크법 덕분에 리스크 관리 방식을 개선했다고 인정한다. 또 금융위기 이후 더 많은 자본을 의무적으로 보유한 덕에 위험에 빠진 유럽 은행들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말한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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