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로비수사, 현기환이 '마침표' 되나

현기환 전 수석 구속 이후 별다른 진전 없어.. 추가 연루자 수사 쉽지 않을 듯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현기환 전 수석 구속 이후 별다른 진전 없어.. 추가 연루자 수사 쉽지 않을 듯 ]

지난 1일 부산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 = 뉴시스

해운대 엘시티(LCT)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7) 구속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엘시티 실 소유주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을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기면서 이 회장이 횡령한 금액은 442억5000만원, 사기액은 262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가운데 50억원이 수년간 현 전 수석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현 전 수석은 이 돈을 수표로 보관하다가 45억원은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나머지 5억원은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회장한테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알선수재)로 현 전 수석을 구속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지만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빌린 돈일 뿐 대가관계는 없다' 취지의 진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적인 돈세탁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1994년 다대·만덕지구 용도 변경을 도와준 대가로 이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운환 전 국회의원은 법정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이 회장에게 빌려주고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당시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현 전 수석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기소하기로 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금전거래 당사자들이 진술을 바꾸거나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회장 역시 로비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함구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관계 인사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현 전 수석으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로비수사의 성패는 대부분 수사 초반에 결정된다"면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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