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 '시장경제국' 인정 않겠다" 공식 발표

중국 허베이성의 철강 공장(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8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중국 국영기업에 의한 과잉생산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을 계속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15년 간 '비(非)시장경제국' 지위에 있었으며, 그 기한이 종료된 이달 11일부턴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생산과잉에 따른 저가제품 대량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에 반대해왔고, 일본 또한 이에 동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중국엔 철강·화학제품 등의 생산설비가 과도하게 많다"며 특히 "제품 생산·판매 때 정부가 보조금으로 국내기업을 지원하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하고 있고, 이런 제품이 싼 가격으로 수출돼 각국에서 가격 하락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중국의 이런 경제상황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국'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계속 '비시장경제국' 지위에 머물게 되면 미국·일본·EU 등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에선 반(反)덤핑 조사 때 중국 내 가격이 아닌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고율의 관세를 보다 쉽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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