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체성 반하는 인사"..청와대 '박원순·조희연 제압' 나선 정황

[한겨레]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비망록)2014년 8월15일치 메모.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 - 국가정체성 반하는 인사 - 검토”라고 돼있다.

청와대가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보수단체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정적 여론을 공론화하는 등 정치공작을 벌였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박 시장을 ‘국가 정체성 반하는 인사’로 규정하기도 했다.

8일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를 보면, 2014년 8월6일치에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 서울자유교원조합(서희식)/ 배○○(女) 송○○(남편, 감사) --> 조희연 보호 정황 : 시민단체 고발’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튿날인 7일, 메모대로 보수성향의 서울자유교원조합(서울자유교조)은 서희식 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박 시장에게 ‘농약급식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 산하 급식센터기획위원장 배아무개씨와 그의 남편이자 검사관인 송아무개씨를 수사의뢰하라’는 내용이었다. 청와대가 사전에 서울자유교조 쪽과 모종의 조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조희연 보호 정황’이라는 부분은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교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교육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라고 한 논평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선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쪽은 ‘농약이 남은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쓰였다는 이른바 ‘농약급식’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메모대로 보수단체들의 고발까지 이루어졌지만, 그해 12월7일 검찰은 이들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업무일지에는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가졌던 적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2014년 8월15일치 메모는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 - 국가정체성 반하는 인사 - 검토’라고 돼있다. ‘국가정체성에 반하는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청와대가 박 시장과 조 교육감에 대한 부정적 여론몰이에 개입한 정황도 있다. 8월3일치 메모엔 “조희연, 자사고 관련 실수. 학교지원비 감액 公論(공론). 자사고 지원 예산 多(많이)”라고 돼 있는데, 나흘 뒤인 7일 한 보수언론은 학교지원비 감액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싣기도 했다. 10월27일치 메모엔 “김형식 시의원 관련 박원순, 오세훈, 구청장→ 미흡. 언론 활용 - 상처”라고 적혀 있다. 앞서 24일,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에게 주겠다며 살해된 송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이 공개됐는데 관련 보도가 미흡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6월24일 메모엔 교육감 인수위의 동향을 적으며 ‘평화·통일교육 빙자 의식화 교육, 인수위-국보법 전력자 →학부모 단체의 공지’라고 쓰여있어 초기부터 조 교육감 쪽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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