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이미 탄핵받았다"

"이번 탄핵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것일 뿐"

- 비박 친박 따질 문제 아니다
- 새누리당 의원들이 연명해서 제출했으면 하는 아쉬움
- 탄핵 부결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 사퇴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8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정관용>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각 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의원 나와계시죠?

◆ 박완주>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정관용>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것부터 바로 제가 여쭤볼게요.

아예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정의당 그다음에 비박계 비상시국회의. 전체가 합의해서 자신들은 찬성 투표했다는 걸 다 공개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먼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부터 당론으로 공개하자고 정해 달라, 이런 요구인데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하태경 의원님의 의견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사실은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라고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제일 좋은 건 이 방법이죠. 공개 여부가 아니라 수정안이라도 내서 거기에 저희가 현재 제출된 건 171명입니다, 야당만. 그러면 우리 비박이든 친박이든, 탄핵이 비박, 친박이 나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같이 연명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호를 하자. 자유롭게 하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더 빠른 방법은 우리는 171명이 이미 우리는 탄핵하겠다고 안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거기에 왜 동참을 안 했느냐. 그 말이군요.

◆ 박완주> 만약에 부분적으로 이견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 얼마든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선택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이탈할 거다 하는 건, 국민들이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는 촛불민심은 이게 탄핵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탈 여부의 걱정에 대해서는 조금 소지역적인 작은 것만 보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하태경 의원이 전략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새누리당 내에서 40명은 확실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부결되면 그건 야당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조금 아까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박완주> 그 부담은 누구 탓이 아니고요. 이건 국회 탓이죠. 이건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습니다. 당을 떠나서 4%, 많아야 5%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헌법과 현행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당, 야당, 친박, 비박이 있겠어요.

이건 국민의 뜻을 수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야당이 부결시켜서 당리당략으로 이렇게 국회가 그런 모습으로 비추는 순간, 대통령한테 갔든 국정농단을 했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갔던 촛불민심이 바로 여의도로 엄습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가 그런 부분은 직시하고 있어야 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의를 보이는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21명 민주당 전원 사퇴, 총사퇴서 박완주 의원 쓰셨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말 만에 하나라도 부결되면 정말로 사퇴할 것인가요?

◆ 박완주>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먼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벌써 6차 촛불을 통해서 수백만 명이 탄핵의 의지를 보였는데 비록 완성, 야당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숫자이기는 하지만 발휘해서 반드시 이걸 관철하지 못한다면 국회 야당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각각 또는 비례 의원일지라도 민의를 반영 못하는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서 사퇴하는 것이 단순하게 압박만이 아니라 실제 부결이 된다면 우리는 사퇴를 하겠다.

정확하게는 국회법 135조의 사직입니다. 그래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국회는. 그래서 저희는 일괄 부결이 되면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지금 민주당이 다 계산도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일 몇 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박완주> 그건 사실 예측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 정관용> 그래도요. 그래도 좀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 박완주> 그건 점검 회의를 할 수는 있지만 다만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오늘 비박계든 친박이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농단을 보면서 무겁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탄핵해야 하는 이유하고 탄핵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탄핵해야 될 이유가 훨씬 무겁고 많다는 것을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이게 이제 대통령을 살리는 길도 있지만 살리는 길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결국 숫자는 말씀 안 하시는군요.

◆ 박완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오늘 심야의총도 열고 밤샘농성 계획이신가요?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소속 의원 전원 집에 안 갑니까?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내일 2시 45분 나오면 바로 표결이니까 본회의의 다른 안건 또 있는 거 아니죠?

◆ 박완주> 네, 내일은 3시에 본회의가 여야 교섭단체 합의가 됐고요.

◇ 정관용> 3시로요?

◆ 박완주> 45분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 정관용> 3시 문 열면 바로 표결에 들어간다,이런 거죠?

◆ 박완주> 제안설명 한 5분 정도 하고 토론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완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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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