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요건 강화..서민 중심 지원

지원대상 집값 상한선 디딤돌 5억, 보금자리 6억으로 낮춰
소득요건도 신설..정책모기지 공급액 올해보다 3조 늘려

내년부터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신청요건이 강화된다. 지원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선이 낮춰지고, 보금자리론에 소득제한 요건이 신설된다.

또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다.

정부는 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정책모기지 개편에 나선 주된 이유는 심각한 ‘쏠림현상’ 탓에 정책모기지의 재원이 바닥난 때문이다.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정책모기지로 쏠리고 있다.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량이 총 41조원으로 예상돼 전년(31조원) 대비 32%나 급증했다.

특히 올해 11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금융공사 모기지 비중이 28.5%에 달해 전년동기(5.6%)보다 5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정책모기지가 가계부채 급증에도 한 몫하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재원이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여력, 주택도시기금 등은 한정적이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른 가계부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 요건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재원 고갈을 막으면서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 지원에 치중하기 위해 정책모기지를 개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서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 지원, 보금자리론은 중산층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이 현행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보금자리론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낮춰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한금액을 초과한 주택은 정책모기지 론을 받을 수 없게 돼 그만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 보금자리론에 소득요건을 신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정책모기지 공급액은 올해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모기지의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매년 15%포인트 가량씩 높여 금리상승 시기의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 요건 합리화 및 공급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급격한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서민과 중산층의 저렴한 주택금융 접근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구조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 8월의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현재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76개 부실징후 중소기업도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연기업은 신규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