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 농가보조금 부담 눈덩이

박찬준 입력 2016. 12. 8. 19:23 수정 2016. 12. 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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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들어 쌀 가격이 줄곧 떨어지면서 변동직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햅쌀 가격은 지난 10월25일 12만9628원으로 21년 만에 13만원대 밑으로 추락했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만8000원)에 미달하면 차액의 85%를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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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 2조원 안팎 달할 듯 / 36개 사업 예산 5000억 삭감 불똥 / 쌀생산조정제 도입도 물 건너가

쌀값 폭락 후폭풍이 거세다. 최근 들어 쌀 가격이 줄곧 떨어지면서 변동직불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반면에 재해대책비와 가축전염병 대응비 등 30여개 사업의 내년 예산이 삭감됐다.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쌀생산조정제’ 도입도 물 건너가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5일자 산지 쌀값(80㎏ 기준)이 12만8328원이라고 8일 밝혔다. 햅쌀 가격은 지난 10월25일 12만9628원으로 21년 만에 13만원대 밑으로 추락했다. 이후에도 11월5일 12만9348원, 11월15일 12만8928원, 11월25일 12만8496원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추세라면 변동직불금은 2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가격이 목표가격(18만8000원)에 미달하면 차액의 85%를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정부안의 변동직불금은 9777억원이었는데 5123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대 수준이 되면서 산지유통종합자금(-1000억원),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사업(-1000억원), 살처분보상금(-600억원) 등 36개 사업 예산 5141억원이 깎였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변동직불금을 만드느라 여러 사업 예산을 자르는 바람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쌀생산조정제에 904억원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해 불발됐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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