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변 변호사 사찰에 변협 징계까지 개입했다
[김영한 비망록] “법원 영장-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 “법원 지나치게 강대, 길을 들이도록” 사법부 유린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청와대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지속적으로 사찰하며 소속 변호사들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했던 구체적 정황이 나타났다.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변 등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정황을 폭로하며 사법부를 유린한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한 비망록 6월28일자에는 “변협 행보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 / 법무행정 관련 신중한 처사 해달라고 당부 / 첫 직선제 회장→회원들에게 민감 / 내부에 민경한 민변 출신자가 인권위원장 / 내부에서 발언권 강하고 / 대검 감찰본부장 자천 / 1958년생. 법무법인 상록 / 화순. 광주고. 성대. 19기. 법무부감찰위원”이라고 적혀있었다. 청와대가 민변 소속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였던 민경한 변호사의 이력과 성향을 점검하며 그가 변협에 끼칠 파장을 예측하고 있던 대목이다.
청와대는 민변 11대 집행부의 이력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6월30일자 비망록을 보면 “민변 한택근(61년생. 경신고-서울대 22기) 부회장 이상호(18기) 이석범(22기) 정연순(23기)”라고 적혀있다. 사법연수원 기수까지 빠짐없이 적어놓은 대목에선 이들의 이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약점을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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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비망록 9월1일자. |
실제로 10월26일자 비망록에는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란 대목이 나온다. 며칠 뒤인 11월3일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대한문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와 유우성 간첩 사건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 세월호 시위사범 변호를 맡은 김인숙 변호사 등 7명의 징계를 변협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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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유린의 중심에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치열 기자 |
비망록 9월4일자에선 아예 “법원 영장-당직판사 가려 청구토록”이란 대목마저 등장했다. 민변은 “청와대가 당직판사의 명단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치인데 이 역시 법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강문대 민변 언론위원장은 “청와대가 이렇게 민변에 관심이 많았는지 몰랐다. 청와대 수뇌부에서 이렇게 체크했다면 (정부)일선에선 얼마나 세세한 조치가 있었을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김영한 비망록에 등장한 내용을 두고 조만간 김기춘 전 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조치와 변협차원의 문제제기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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