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탄핵 부결되면 '백약이 무효'

[데일리안 = 문대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지난 5일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촛불로 '탄핵' 글씨를 새긴 가운데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새누리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친박계는 부결시 탄력을 받아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비박계는 친박계를 향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당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기란 힘들 거란 분석이다.

정치권과 민심에 의해 대세는 가결로 기울어졌지만 야권의 정략적인 행동 또는 여권의 세력 결집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여야는 탄핵안에 들어간 '세월호 7시간' 항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해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박 대통령의 머리손질 의혹이 추가적으로 불거지자 원안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 표결을 앞둔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하 의원은 "탄핵안에 찬성이나 반대 등 입장이 분명한 사람도 있고 중립지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입장이 분명한 사람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데려오기 위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며 "야당이 세월호 문제를 넣은 것은 탄핵 부결을 노린 꼼수"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야당 입장에선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 부결되면 청와대를 향한 분노가 새누리당 비박계에 몰리게 되고, 야당으로서는 잠재적인 대선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비박계를 죽이자는 계산이 있다"며 "세월호 문제는 법리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무리한 요구로 판단하게 해 반대쪽으로 조금 기울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탄핵안이 부결되게 해 새누리당, 특히 비박계를 '처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탄핵이 부결될 경우 총사퇴하기로 했다. 가결을 위한 결의를 다진 것이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날 부결 가능성에 대해 "부결은 전제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탄핵안 표결은 현행법상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쉽사리 예상할 수 없다. 가결, 부결 그 어떤 것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이다.

부결 이후 새누리당 시나리오는?

현재 탄핵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부결된다면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 보지 못 할 대혼돈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수 있다. 특히 그 타겟은 현 정권과 더불어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쏠릴 것이다. 이미 정권과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국민 여론은 더욱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6회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는 점점 더 거세져 정권 퇴진 뿐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 요구까지 번질 수 있다. 국민들은 여당에서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해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당 내 의원들 개개인에 대한 비판 수위는 상상하기 힘든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부결에 분노한 촛불 민심은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로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손 쓸 도리도 없이 국민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 세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부결된다면 새누리당은 어떤 후폭풍을 맞을 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압도적으로 가결이 된다면 비주류가 당권을 장악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결될 경우 무슨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여당은 완전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 소장은 "부결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해석할 것이고 주류 측은 비주류를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당 내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비주류의 경우 입지가 급속히 좁아져 결국 탈당에까지 이를 것 같다. 특히 비주류는 국민적 비판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어찌 되든 부결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더 이상 손 쓸수가 없는, 대응 논의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도 본보에 "친박계 지도부가 당 내 공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면서 탄핵을 주도했던 비박계를 향해 탈당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을 주도했던 비박계는 별로 할 말이 없게 된다. 숫적으로도 친박에 밀리기 때문"이라며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부결 이후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거대한 '비난 쓰나미'에 맞서 과감한 쇄신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한다"며 "또한 향후 어떤 식으로 국민 요구를 수용할 지에 대한 발표와 함께 남은 정권 임기 동안 당정청 협조체계를 잘 갖춰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한다. 어떻게든 당은 민심을 달래야 한다"고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예상했다.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당이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면서 어떤 대응도 쉽사리 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직자는 "부결될 경우 비주류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당을 떠나서 국회 자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비주류의 대규모 탈당도 예상할 수 있다.

그는 "광화문의 촛불이 당사 뿐 아니라 국회 전체로 향할 것"이라며 "당명 변경이나 당사 이전 같은 문제는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고민해 볼 문제지 부결 이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게 봐줄 리 없다.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국민들에게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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