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과장 정오채 (044-203-6648)박혜원
(044-203-6683)

 • 사립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 도입과 육아휴직 요건 완화

 •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교도 포함

 • 사립대학 적립금, 구체적 목적을 정해야 적립 가능

 

 o 8일, 제346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사립 교원들에게
무급의 자율연수휴직 기회 제공,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 완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 특수학교 포함,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사립학교법이 의결
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무급의 자율연수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에서 자녀의 연령(만 8세 이하)과 취학 학년(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에 교원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휴직제도를 개선했다.

 그리고, 현행법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법인만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립 특수학교는 학교법인·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개인 등 비학교법인도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리주체 이원화
등 학교 운영상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등에 특수학교를 포함했다.

   ※ 단, 비학교법인이 설립한 기존 특수학교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비학교법인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

 ㅇ 아울러, 사립대학은 기존에는 구체적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타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목적을 특정해야만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사립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자금 적립을 방지와 함께
적립금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