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이 최선이지만..' 朴, 그래도 '4월퇴진' 천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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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까지 상정..朴, 참모들에 “일희일비 말라” 당부
박 대통령은 전날(7일) 국정조사 청문회 상황을 TV로 지켜봤고 이날 오전엔 참모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 위민관(비서동)을 수시로 드나들며 핵심 참모들과 국정 현안은 물론 탄핵안 표결 이후 정국 대책까지 숙의한 후 관저로 복귀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꾸준히 일해달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표결 결과에 따른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덤덤한 모습이었다고는 하지만 속내야 타들어가는 심정 아니겠느냐”고 봤다.
청와대는 온종일 무거운 침묵에 갇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가결·부결 가능성’을 모두 상정한 ‘포스트 탄핵정국’을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예단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공식입장이지만 가결되면 최장 180일간 대한민국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경제·외교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의 혼돈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결이 이뤄지면 현재로선 국무조정실이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대통령비서실의 뒷받침이 없이는 순탄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비서실과 총리실 간 역할 분담, 수석실별 역할 및 인력운용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사례를 들춰보고 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바꿨으나 비공식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정책실장은 내부 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에게도 따로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가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최순실 의혹 규명을 위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발신할 공산이 크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표결 이후에는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다만 ‘직무정지’ 상태임을 고려해 국민 앞에 직접 서기 보단 대변인 등을 통한 간접 발신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정을 감안해 만약 가결되더라도 200표가 조금 넘는 선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게 청와대의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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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은 박 대통령으로선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다시 한 번 갈림길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6일 새누리당 지도부화의 회동에서 수용 입장을 밝힌 ‘4월 퇴진’을 다시 한번 천명할 것이라는 관측과 탄핵부결은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인 만큼 임기를 채우며 국정의 전면에 설 것이라는 전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참모들은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날 “부결되더라도 4월 퇴진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는 언급이 박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밝힌 것이라는 분석과 여러 상황상 박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쥐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전자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이는 ‘즉각 하야’를 외치는 촛불민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결국 정치권이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으로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촛불민심이 박 대통령의 조기퇴진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자진 하야를 제외하면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개헌밖에 남지 않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찬반의 캐스팅보트를 쥔 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 탄핵에 반대해온 친박(친박근혜)계 전체가 국민적 저항에 시달리게 되는 데다, 야 3당 간 탄핵부결의 책임공방 또한 불가피해질 수 있는 만큼 예측불허의 엄청난 후폭풍 속에 정치권이 과연 개헌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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