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높인 '보금자리'.. 서민·실수요자 집중

연소득 7000만원 제한해도 전체가구 80%가 활용 가능
주택가격.대출한도 하향.. 고소득층 투기성 대출 차단

연소득 7000만원 제한해도 전체가구 80%가 활용 가능
주택가격.대출한도 하향.. 고소득층 투기성 대출 차단

정부는 보금자리론 요건 개편을 통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의 이용대상을 서민.중산층 실 수요자로 집중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비해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낮은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기준은 각 가구의 소득분위와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등이다.

문턱을 높이면서도 공급규모는 올해보다 3조원 이상 늘렸다. 정책 자금이 조기소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금자리론, 연소득 7000만원 제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의 핵심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개편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제한된다. 주택가격은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소득제한이 없고 주택가격 기준이 9억원으로 높은 현행 제도로는 고소득 자산가층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어 투기성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 주택시장 열기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지난 10월부터는 대출 요건을 일시 강화한 상황이다.

소득수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중산층 소득 상한(7200만원)을 고려한 것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5억6000만원)을 감안해 결정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7000만원으로 설정해도 전체 가구의 80%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고소득자가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9억원의 아파트를 구매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재원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했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적용해 빠른 처분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2년간 가산금리 0.2%포인트, 2년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3년간 가산금리 0.4%포인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내년부터 2년간은 기존 집단대출 이용자들도 잔금대출로 전환 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되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80% 사이인 채무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규모 44조원, 실수요자 지원 강화

정책모기지 3종세트의 전체 공급규모는 올해보다 3조원 가까이 늘린 43조6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한도를 설정해 안정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산이다.

올해 보금자리론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정책모기지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32%가량 급증하고, 재원 고갈 사태로까지 이어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고 최근 분양된 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면 정책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보금자리론은 문턱이 대폭 높아졌지만 내년에도 공급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5조원으로 유지된다. 고소득자나 고가의 주택구매자가 대상에서 빠지므로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구는 더 늘어나게 된다.

기존 집단대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수요도 고려했다.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은 3조~4조원의 한도가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개편으로 3조원가량의 수요가 적격대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반영해 적격대출 공급 규모는 올해(18조원)보다 3조원 늘린 21조원으로 계획했다.

디딤돌대출은 7조6000억원가량 공급한다. 이 중 3조6000억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4조원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내년 주택 거래량과 디딤돌대출 요건 가화,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특례 종료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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