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등 댐 소재 자치단체 "상수도 요금·댐용수 사용료 감면해야"

전국 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8일 충주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뒤 정부에 보낼 건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충주시 제공

댐이 있는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용수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댐 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회장 조길형 충주시장)는 8일 충북 충주시청에서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런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댐 주변 지역은 수몰로 인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댐 소재 지자체의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역상수도는 거리에 따라 공급 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데도 댐 소재 지자체와 원거리 지역에 동일한 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댐 소재 지자체는 갖가지 개발 제한으로 다른 지역보다 낙후해 있는데도 댐 용수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용수 사용료 감면을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발전 판매금과 용수 판매금 중 일부를 댐 주변 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 대부분이 숙원 사업에 활용돼 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증대나 대체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특히 댐 주변 지역의 인구를 고려하면 지원금의 전체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합리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길형 협의회장은 “댐 소재 지역의 권익과 공동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2011년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 규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현재 댐이 있는 전국 19개 기초 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