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우울한 연말]실종된 '서민경기 활성화 대책'..中企, 소상공인 '어쩌나'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국정 전반이 최순실 사태로 마비되면서 내수 부진에 허덕이는 서민경기 활성화 대책은 아예 실종된채 갈피를 못잡고 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시름을 견디다 못해 갈길을 잃고 헤매고 있고,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서민경제는 완전 도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中企업계와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이번달에 비해 4.0p 하락한 82.1을 기록했다.

SBH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다음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100 미만이면 반대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시행 두 달째에 접어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경기에 최순실 사태가 겹치며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중 7개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김영란법 시행 후 60일을 맞이해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서도 외식업 운영자의 63.5%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33.2%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휴·폐업이 속출할 것이고 그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예상된다"며 "외식업체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계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국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최근 1년 새 23조원, 올해 들어 17조원 넘게 급증, 256조원에 육박했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신규 대출 비중은 2012년 34.5%에서 지난해 43.3%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이는 최순실 사태가 장기화되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서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절벽이 가시화되고 있어 큰 문제"라며 "산업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내년 경기회복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낮으면 저축유인이 줄면서 소비가 늘어나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기는 그렇지 않다"며 "최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 절벽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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