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朴, 최순실-재벌 '부당거래' 이어주는 뚜쟁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08. bluesoda@newsis.com

"핵심증인들, 위증에 출석거부…관련법 개정 나서야"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거래를 이어주는 뚜쟁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꼬았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는 결국 최순실 일당과 재벌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의 산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최순실이 대통령을 통해 정부인사와 정책을 주물렀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민들은 답답하다"며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른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최순실과 안종범 등 핵심 증인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국정조사가 무기력하게 진행된 것은 그동안 국정조사제도가 매우 부실하고 철저히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증인들은 미비한 법망을 이용해 출석을 거부하고 위증하며, 정부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 국회는 부실한 국정조사를 제도 탓으로 돌려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저지른 주범과 공범들이 법과 제도를 악용해 이대로 빠져나가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법을 만들어서 국정조사에 책임을 다하고 국회의 권능을 회복해나가야 한다"며 "그것을 토대로 국정조사관련법 개정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야3당에 국정조사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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