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운명 '국정교과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지나

[같은생각 다른느낌]사용 강행해도 1년짜리 불과..국민의 혈세 낭비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같은생각 다른느낌]사용 강행해도 1년짜리 불과…국민의 혈세 낭비]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달 28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면서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 추켜세웠다.

그런데 2일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반대 67%, 찬성 17%로 나타났다. 또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서도 71%는 역사 서술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11%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5일 전국 102개 대학 역사 관련 교수 561명이 국정교과서 폐기 성명을 냈으며, 한국교총 등 보수 단체도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집필기준이나 집필자 모두 깜깜이로 일관하면서 집필기간 1년 만에 성급히 마무리했다. 게다가 공식 집필진 31명이 쓴 초고를 국사편찬위원회의 비선 집필진 37명이 다시 수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필진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결과적으로 국정교과서 집필에 있어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오류들이 많이 발생했다.

또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겠다던 주장과는 달리 뉴라이트 사관 쪽으로 편향됐으며, 유신헌법의 폐해도 축소 기술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5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수렴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13건의 오류를 즉각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적인 국정교과서 철회를 주장하면서 일선학교에 중1·고1의 역사수업을 2학년 이후로 미루라고 권고했고, 전남과 광주시 교육청 등도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14군데 시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과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내년 3월 국정교과서 사용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오류와 편향성 문제점 이외에도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그 운명을 같이 할 것이라는 견해도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오는 9일 가결되면 국정교과서는 자연스럽게 백지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정 역사교과서 금지법'을 표결을 통해 상정했다.

결국 지금 교육부가 고집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백지화되거나 강행해도 1년짜리 교과서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럴 경우 그동안 국정교과서에 들어간 아까운 국민의 혈세는 그대로 낭비되고 만다.

지난 해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밀어 부치면서 본예산에도 없던 예비비를 44억원이나 편성했다. 게다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정화를 위해 끌어 쓴 예비비 44억원 중 26억원을 국정교과서 홍보에 썼다. 그러나 연구개발비는 17억6000만원 중 7110만원만 사용하고 16억8761만원은 내년도로 이월했다. 결국 국회의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해 예비비를 급하게 끌어다 쓰고 홍보비로 절반 이상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입수한 물품계약서에 의하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발행사로 선정된 지학사에 2019년 7월까지 478억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내년 7월까지 159억원 가량을 먼저 지불하기로 했다.

또 최근 국정교과서를 공개하면서 의견수렴용 웹사이트를 구축하며 1억100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들였다.

이처럼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강행해도 1년짜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국정교과서에 국민의 세금이 수백억원이나 낭비됐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큰 혼란을 초래해 교육적 폐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과연 교육부가 이 책임을 어떻게 질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zest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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