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논의 토론회 개최

김태훈 입력 2016. 12. 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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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계 현안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과 관계부처 간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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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장총은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정당 및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특히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기구로서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창설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위원회로 해 대통력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해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계 현안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과 관계부처 간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 및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설립의 필요성과 법제화 등 실효성 방안에 대해 장애계 및 정당,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을 좌장으로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이승기 성신여대 교수,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  은종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홍성대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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