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세월호 7시간, '탄핵 가결' 담보없이 못 빼"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소추안 수정, 국민들에게 탄핵 가결·진상규명 약속 먼저"

- 야3당 500명 모여 합동 결의대회
- 탄핵소추안 수정, 신속함은 장점
- 40~50명 탄핵 찬성 약속 있어야
- 朴, 청와대 농성 중…공작정치 능해
- 압도적 탄핵 가결 희망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7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기동민 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관용> 오늘 야3당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합동결의대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나와 계시죠?

◆ 기동민>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야3당 합동 의원총회 하자, 이런 얘기가 오고갔었는데 그게 결의대회 형식으로 바뀐 건가요?

◆ 기동민> 이 결의대회 하기 전에 야3당의 공조를 튼튼히 하고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한 그런 공동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3당 합동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었든지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좀 더 공조를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대회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가 필요하다 싶어서 오늘 500여 명 정도가 본청 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 정관용> 500명이면 국회의원뿐 아니라 당직자들도 많이 함께하는 모양이네요?

◆ 기동민> 총집결했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당직자들, 의원회관의 보좌관들. 이렇게 해서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는 의미에서 모였습니다.

◇ 정관용> 야3당이 함께 다 모인 건 처음이죠?

◆ 기동민> 아마 이렇게 야3당 대표회동이라든지 원내대표회동들은 현안을 앞두고서 수차례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당 대 당의 형식으로 의원들과 당직자들, 보좌진들이 전면적으로 모여서 국민들 앞에서 보고대회를 드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정관용> 며칠 전에 야3당 합동 의원총회, 이런 걸 제안했을 때 제가 박경미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차제에 그냥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도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 함께하는 그런 탄핵 찬성 공동 의원총회, 이렇게 좀 확대하면 어떠냐 했더니 좋은 제안이라고 건의해 보겠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된 모양이네요.

◆ 기동민> 부담을 느끼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취지에 있어서는 다 동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당내에서 확산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야당과 함께했을 때 그분들이 또 당내에서 고립되어지는 이런 측면들도 있어서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저희 방송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마는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들어 있는 거 말이죠. 비박계 쪽에서 그걸 좀 빼주면 오히려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논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내려졌습니까?

◆ 기동민> 아마 오후에 그런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끼리 접촉을 하셨을 거고요. 거기에서 상당히 진중한 대화가 오고갔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윤태곤 실장도 말씀을 주셨지만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불투명한 정국의 핵심 키처럼 부각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일반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1시간 반 동안 머리를 하셨다. 청와대에서는 20분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나머지 한 5시간 반 동안은 도대체 뭘 하신 것이냐라는 국민적 궁금증이 있는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 (사진=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 대통령이 그 시각에 이것을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그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야 될 의무감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적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탄핵소추 발의안에 집어넣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차원의 어려움이라고 보여집니다.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가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는 그리고 사실관계 검증이 지리한 공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거둬내고 심플하게 헌법 유린, 헌법 위반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만 소추안을 작성하자. 그리고 법률 위반 경우에 예를 들어 강요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어서 헌재가 심리를 하는 데 길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토론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명징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리해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확정시키고 다음 어떤 국회의 불투명성을 거둬내는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명명백백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냐. 차제에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보조를 맞춰서 헌재에서도 투명성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올려놓고 심의하고 국민적 판단을 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유가족의 문제들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로 들어서 본문에 넣지 않고 반문으로 빼든지 아니면 국조상으로 빼든지 이렇게 조율이 있었을 때는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 정관용> 약속이 있어야 한다.

◆ 기동민>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탄핵안에 동의하는데 전술적으로 혹은 아니면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니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당론으로 돌리고 찾아보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일부 수정하면 누구누구누구는 찬성한다 이런 식의?

◆ 기동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수정된다고 됐을 때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우리들한테 주면 그러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위험과 어떤 각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탄핵을 안정적으로 가결시키는 것이 아직 가려져 있는 세월호 7시간을. 그런 담보가 있으면 설득할 수 있는 문제이겠는데.

◇ 정관용> 아직 그런 약속이 없는 거죠?

◆ 기동민>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는 아직 그런 약속이나 담보는 나온 건 없다?

◆ 기동민>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민주당은 24시간 비상체제 가동하고 있죠? 그리고 100시간 탄핵버스터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 기동민>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실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탄핵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일 오후 2시 반이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언론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12월 1일부터 지난주 목요일부터 본회의장 앞의 로텐더홀 앞에서 의원들 중심으로 철야농성들 쭉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0시간 연속 탄핵 릴레이 의원들과 당의 지도부들이 참여해서 탄핵의 정당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 가지고 있고요. 내일 아침 10시에는 비상의총을 진행하고요. 내일 오후 6시에는 의원, 보좌관 당직자들이 다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고요. 광장의 촛불이 여의도 국회로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9일날 표결은 몇 시쯤 이루어질까요?

◆ 기동민> 변수가 없는 한 법안 처리, 본회의는 2시에 열도록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 처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별도의 안건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오후 중에는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 정관용> 가결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

◆ 기동민>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시대적 흐름이나 국민적 열망과 분노,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 대통령이기 때문에 300명 중에 295명은 압도적으로 찬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탄핵 가결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또 대통령께서 완고하게 청와대에서 농성 정치를 접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어제 대국민 담화를 대신해서 두 분,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말해 주시면서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이 공작정치 이런 거에 되게 능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박전화도 쏟아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새누리당으로 동해-삼척 지역위원장이신가요? 이철규 위원장께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탄핵 진행을 했잖아요? 65.6%,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 이런 말을 해 주셨듯이 저는 이런 흐름들이 국민들과 함께 대세화되어서 압도적으로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대합니다.

◇ 정관용> 네, 지켜보겠습니다.

◆ 기동민>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