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정부' 국정 공백 심화, 인사·정책 곳곳 구멍

[뉴스데스크]
◀ 앵커 ▶

탄핵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정 공백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내년을 대비해야 할 정책과 인사 곳곳에서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사태에 가장 깊숙이 연관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예산 1,748억 원이 최 씨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삭감된데다, 조직이 공중분해 될 거라는 소문도 파다하기 때문입니다.

[문화부 관계자]
"관광은 어디로 가고, 체육은 또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일은 잘 안 되고 머리만 계속 아프죠."

청와대의 정책 라인이 붕괴되면서 경제정책도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청년실업률이 IMF 수준으로 치솟고, 국민 실질소득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내정자. '한 지붕 두 수장'의 어색한 동거 속에 매년 12월 중순쯤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은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성태윤/연세대 교수]
"현재 경제팀에 있어서는 충분한 형태의 정책 대응 내지는 경기 대응 그리고 금융시장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도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누가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어 협상할 방법이 없다"며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이 정체됐다"고 밝혔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직사회 전반에 무기력증이 퍼지면서 부처간 업무 조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정책 협의를) 준비는 하고 대비는 하고 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공직자 인사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 기능이 마비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인사도 사실상 중단됐고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이 없어 계속 근무하는 기관장은 스무 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

이상민기자 (mini4173@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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