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정대로".. 밀어붙이는 정부

교육부·국사편찬위, 강행 전환 / SNS·언론 등에 홍보 정당성 주장 / '찬성' 보수층 결집 반영 분석도 / 국민들 '역사서술 부적절' 비판 / 조희연 "철회 않을땐 비상행동"

지난달 28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국정교과서 지키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와 언론, 학계를 통해 국정교과서 내용의 사실관계 오류와 이념 편향성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편찬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국정교과서 적용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장검토본 공개 전까지만 해도 ‘국·검정 혼용’이나 ‘적용 1년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 교육부가 이처럼 입장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에 교육부가 꼬리를 내렸거나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보수층 결집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용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은 7일 국정교과서 추진 일정을 묻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그냥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현장검토본 의견 접수 결과 브리핑과 완성본 제작, 인쇄 및 학교 현장 보급 등 정해진 일정에 따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한편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을 통한 국정교과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면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지난달 28일부터 국정교과서를 홍보하는 게시글과 웹툰 등이 10여개 올라와 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박성민 부단장과 김정배 국편위원장 등 그동안 언론 노출을 꺼린 관계자들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교과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에는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편은 지난 5일 현장검토본 의견 접수 결과 중간브리핑을 열고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 13건은 곧바로 수정한다고 밝혔지만,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 비판’이라며 반박했다.

교육부는 또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 등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국정교과서 반대와 함께 일선 중·고교의 수업 편성을 1학년에서 2, 3학년으로 옮기겠다고 밝히자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교육부는 이들 시도교육청에서 개발 중인 역사 보조교재가 북한을 찬양했다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왔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비판 여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의 명령에 따라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대정부 선전포고를 했다. 역사학계의 원로 교수들은 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철호 동국대 교수(역사교육)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데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1600여개 사립 중·고교 교장들의 모임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같은 날 국정교과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분한 마음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청와대가 이미 국정화 철회 반대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단독으로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도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분석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