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혼란 지속 땐 성장률 2%도 위태

[경향신문] ㆍKDI, 내년 성장률 0.3%P 하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0.3%포인트 낮추면서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돼서 국책연구기관이 추경 카드를 거론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의미다. 미국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도 요구했다. KDI가 정부에 특정 정책을 주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KDI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돼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되면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KDI는 올해 4분기부터 국내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내다봤다. 지난 5월 전망치(2.2%)보다 0.3%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는 분기별로 볼 때 올해 중 가장 낮은 것이다. 1분기는 2.8%, 2분기는 3.3%, 3분기는 2.6%였다.

KDI는 전기 대비 기준으로 4분기 성장률이 0.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시 5월 전망치(0.4%)보다 낮췄다. 만약 12월 상황이 예상보다 나쁘면 4분기에 마이너스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전기 대비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큰 폭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특히 문제는 소비심리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지지도 폭락은 지난달 두드러졌던 만큼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비자 심리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정지지도가 10%포인트 떨어지면 소비심리는 2.9포인트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KDI는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연중 최저인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좋지 않으면 정부지출이라도 늘려야 하는데 예산을 조기집행해버려 실탄도 없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재정 조기집행은 상반기 경기가 안 좋을 때에 한해 써야 하는 카드인데 너무 남발하면서 정책으로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4분기 침체는 내년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한국 경제에 후한 점수를 주던 해외의 시각도 바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8일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개월 만에 0.4%포인트나 낮추며 2.6%로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을 3.0%로 보는 국제통화기금(IMF)도 하향 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하향 조정은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보호무역, 중국의 성장률 둔화 가능성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영향도 크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에 따른 무역 제재, 조기대선 등 내부적 불확실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DI는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경 카드를 제시했다. 그것도 대규모 추경을 요구했다. 찔끔, 자주 하기보다는 한 번에 크게 하는 게 경기부양 효과가 낫다는 것이다. KDI는 그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대규모 추경에 부정적이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재정정책 기조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추가적인 재정 확장과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경기둔화를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