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빼라" "못뺀다" 탄핵 막판 변수

[the300]박대통령 전화호소 가능성도..야권 일각선 인증사진 제기

[머니투데이 심재현 고석용 기자] [[the300]박대통령 전화호소 가능성도…야권 일각선 인증사진 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후 5시 이후 서울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듣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탄핵안 의결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다.

◇ 與비박 "'샤이 탄핵파' 설득 걸림돌" =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안에서 설득하고 있는 의원 중에 탄핵안에 세월호 부분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되는 쪽으로) 수정되면 더 안정적으로 찬성 의원을 확보할 확장력이 있다"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세월호 문제로 '탄핵안 표결 참여'라는 기조가 바뀌지는 않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들어 야권에 사실상 관련 대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국회 의석수상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 없이는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다. 탄핵안이 민주당(121명),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정세균 국회의장을 제외한 무소속의원(6명) 등 171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의결에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野 "촛불민심이 받아들이겠나"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부분을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비박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머리손질을 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월호 관련 내용을 탄핵안에서 빼는 게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기류가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생명이 죽어가는데 머리를 하고 앉아있을 수 있는 정신상태의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포함된 대로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세월호 7시간 정치쟁점화 = 양당의 공식입장과 달리 탄핵안 내용이 막판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탄핵안 찬성표 확보를 위해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이 불가피한 만큼 세월호 7시간 배제 불가를 못박기보다는 설득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지난 3일 탄핵안 발의 전까지 민주당은 세월호 관련 내용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심리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명확한 내용을 중심으로 탄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았다.

다만 국정농단 등 헌법위배에 따른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분명하고 탄핵사유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인 상황에서 비박계의 세월호 배제 요구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 포함 여부에 따라 탄핵안 의결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불거진 만큼 계속 숙고해보겠다"면서도 "이것 때문에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더 큰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정치쟁점화되는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 전화호소 나서나 =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막판 '전화 호소'가 탄핵 표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전날 의총에서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하면서 찬반 표결을 가리기가 더 힘들어진 만큼 박 대통령이 막판 호소에 나설 경우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표결 전날 박 대통령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득할 수 있다"며 "그런 가능성은 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야권 일각에서 탄핵안 표결 인증 사진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재현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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