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朴대통령 탄핵되면 국정교과서 철회해야"(종합)

"탄핵 이후 강행하면 '비상행동' 돌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16.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7일 "정권에 대한 탄핵이 이뤄지면 곧바로 국정교과서 또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 철폐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권력의 힘을 빌려 국정의 형태로 교과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교과서 폭력'이자 '역사교육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된 데에는 국정농단과 권력의 사유화 등도 있지만 국정교과서 추진과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 또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철회 대신 '질서 있는 강행'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검정제 혼용이나 국정교과서 시범학교 운영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 또한 국정화 강행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국·검정 교과서 혼용은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검정교과서는 2009년 교과과정을 따르는 것이고, 국정교과서는 2015년 교육과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역사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국정교과서 도입을 한 해 미루고 그 사이에 검정교과서를 개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역사 과목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18년으로 맞추면 1년 동안 검인정 교과서를 수정 개발할 수 있다"며 "2018년에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가 함께 도입돼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할 경우 교사 모임 등과 함께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는 이번 주가 한국의 시대정신이 변화하는 전환점"이라며 "탄핵 이후에도 국정교과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를 압박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에 대한 탄핵 이후에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할 경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해임을 국회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들의 합의가 이뤄지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이 장관의 해임 건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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