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타는 '해피아'.. 세월호 인양추진단장도 산하기관 지원

박용하·김형규 기자 2016. 12. 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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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해수부 산하기관 원장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인양이 정부의 미숙한 판단과 의지 부족으로 계속 지연되면서 책임자에 대한 파면요구가 높았던 터에 인양추진단장이 낙하산 행렬에 가담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내세웠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연 전 실장은 지난달 초 사표를 내고 현재 해수부 산하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 원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진흥원 측은 현재 연 실장을 비롯한 2~3명 가량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예전부터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낙하산 관행이 있었다는 점에서 연 실장이 낙점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임광수 현 원장도 옛 농림수산식품부 시절 수산정책실장을 지냈다. 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연 실장의 낙하산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진흥원이 ‘관피아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일자 지난 3월부터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제한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 전 실장은 지난해 5월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발족하면서 단장을 맡았다. 인양추진단은 그동안 인양 작업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마찰을 빚었다. 유족들에게 인양 성공을 약속했으나 작업은 기약없이 계속 미뤄졌고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인 선체 인양이 정부의 판단 착오와 인양 방식 변경으로 늦어지자 유족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그러는 사이 연 전 실장은 사표를 내고 산하 기관에 재취업하려 준비를 해 온 것으로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연 실장은 지난달 진흥원 측이 공고를 냈을 때 단독으로 응모했다. 하지만 2배수 이상의 후보가 응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진흥원 측은 재공고를 냈다. 만약 연 전 실장이 심사를 통과하면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진흥원장의 연봉은 1억3000만원대 수준으로 3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퇴임한 해수부 고위 관리들은 이 자리에 눈독을 들여 왔다.

사실 해수부 산하기관은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해피아(해수부 출신 낙하산)’들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8월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수부 4급 이상 공무원 34명이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때 주요 책임자였던 고위 공직자들도 해피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손재학 당시 해수부 차관이 지난해 4월 설립된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으로 임명됐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퇴직한 우예종 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의 연봉은 많게는 1억8000에서 2억8000만원으로 공공기관 임원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박용하·김형규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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