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發 고용한파]삶의 터전서 내몰린 사회적 약자..대리운전·골프장 캐디

양길모 입력 2016. 12. 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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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부패와 부정청탁 문화를 근절하자고 도입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이모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심야시간대 손님이 3분의 1이상 줄었다"며 "옛날에는 강남, 홍대, 신촌 등에서 손님을 태우기 바빳지만 최근에는 눈에 띄게 줄어 택시 영업도 힘들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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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새벽에는 '개점휴업 상태'…콜수, 최소 20% 이상 감소
골프장·캐디, 수익률 감소로 속앓이…'노캐디' 골프장 늘어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공직자들의 부패와 부정청탁 문화를 근절하자고 도입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위기에 처해 후속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사는 3만원'으로 정해지면서 음식점 등의 손님이 급감한 것은 물론 '저녁 술자리' 급감으로 대리운전 기사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여기다 주말 접대 골프도 자취를 감추면서 골프장 캐디 및 주변 음식점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지출 중 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금액은 약 2조53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법인 지출의 상당 부분이 접대와 관련된 것으로, 이 정도 금액만큼 유흥업소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오해살 소지가 있는 술자리 등을 기피하거나 가볍게 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면서 일찍 가정으로 돌아가는 직장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저녁자리가 사라져 밤 늦게 손님을 태우던 택시와 대리운전 이용자 수도 크게 줄었다.

서울지역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이모씨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심야시간대 손님이 3분의 1이상 줄었다"며 "옛날에는 강남, 홍대, 신촌 등에서 손님을 태우기 바빳지만 최근에는 눈에 띄게 줄어 택시 영업도 힘들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4년째 대리기사를 하고 있는 박모씨는 "하루에 못해도 2~3건은 기본이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는 아예 손님을 못잡고 집에 들어가는 날이 부지기수"라며 "요새는 새벽 1시 이후에는 거의 대리를 찾는 콜도 많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리콜 수가 적어도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달 전부터 예약 전쟁을 치러야 했던 회원제 골프장 역시 부킹 전쟁은 이제 옛 풍경이 됐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이후 골프장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0.5%에서 올해는 0.5%로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2.0%로 소폭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지금까지는 골프붐이 일어 평균 70~80명 수준의 캐디가 종사하고 있지만 김영란법 이후 골프장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캐디도 늘고 있다. 이에 골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골퍼들의 부담을 줄이는 '노캐디제'를 도입하는 골프장도 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서천범 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골프장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며 "골프장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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