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원, 브렉시트 개시권한 놓고 역사적 심리 개시

영국 대법원에서 브렉시트 협상 개시 권한을 둘러싼 심리가 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영국의 유렵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 협상 개시 권한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역사적인 심리를 5일(현지시간) 시작했다.

대법원은 이날부터 나흘 동안 브렉시트 협상 개시 과정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를 놓고 상고심 심리에 들어갔다. 11명의 대법관이 단일 사안 심리에 모두 참여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3일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 시작을 의미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심리 결과를 발표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내년 3월말까지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통보하겠다고 천명했으며,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정부 측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이 행정부가 위임받은 특권 가운데 하나인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지나 밀러 투자회사대표가 이끄는 원고 측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EU법률에 따라 정해진 영국 시민의 특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리스본협약 50조는 EU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와 기한을 다루고 있다. 영국은 이 50조에 따라 다른 27개 회원국과 2년간 협상을 벌이며, 협상이 끝나면 영국은 EU에서 자동 탈퇴한다.

데이비드 누버거 대법원장은 심리 시작에 앞서 "브렉시트 결정이 불러일으킨 격한 심정을 이해하지만, 광범위한 정치적 문제는 이번 소송의 핵심 주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누거버 대법원장은 "이번 소송은 법적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재판관으로서 우리는 관련 쟁점을 공정하게 고려하고 법률에 따라 판단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누거버 대법원장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들이 "심각한 폭력과 학대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날 심리가 진행중인 대법원 밖에서는 브렉시트 찬반 지지자들이 모두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이 5일(현지시간) 심리가 진행중인 대법원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대법원이 지난 6월23일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선택한 국민 52%의 뜻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으며, 반대론자들은 EU기를 흔들며 통합을 호소했다.

법원 심리는 이날로부터 나흘간 진행되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달께 나올 전망이다.

의회 승인을 거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브렉시트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메이 총리가 내년 3월로 계획한 협상 개시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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