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위해 국내에서 온실가스 2억1,900만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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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효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2억 1,900만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산업부문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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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효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인 파리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2억 1,900만톤을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우리나라는 파리 협약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BAU) 대비 감축 목표치를 37%로 제출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25.7%를 줄이고 해외에서 배출권 등을 사들여 11.3%를 감축할 예정이다.
기본로드맵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핸 계획을 담았다. 우리는 2030년까지 국내 발전 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톤(19.4%)이다. 이를 위해 집단에너지·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송배전 효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11.7%)을 감축한다. 산업부문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했다. 감축은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등을 활용한다.
건물 부문에서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 2,820만톤, 수송 부문에서도 2,590만톤(24.6%)을 각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25.7%) 감축분 외에 나머지(11.3%)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9,6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 종류·인정범위·진행절차·거래방법·요건 등)을 놓고 논의하는 중이다. 감축 관련 국제사회 합의와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 확대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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