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짐싸는 외은지점..亞금융허브 '멀어지는 꿈'

BBVA 이어 산탄데르 철수 결정

총자산 비중 국내銀 대비 12%

외화거래 규제 완화 필요성

스페인내 자산 1위인 산탄데르은행(방코산탄데르에스에이)은 최근 서울 사무소 철수를 결정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에 사무소 신설 인가를 신청한 후 7년 만이다. 산탄데르은행은 서울 사무소 인력을 홍콩으로 흡수하고, 아시아 지역 영업을 홍콩에서 총괄하기로 했다.

산탄데르은행에 앞서 같은 스페인계 은행인 BBVA도 지난 10월 서울 지점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UBS(4월)와 골드만삭스(2월), 바클레이즈(1월)도 올해 서울에서 짐을 쌌다. 

올해 유럽계 은행을 중심으로 서울 사무소를 폐쇄되면서 외은 지점의 ‘탈(脫) 한국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든다는 목표로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단행했지만, 아직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상해 등 경쟁국들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간한 ‘국내 외은지점의 이탈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외은지점의 총 자산은 6월 말 현재 273조원이다. 이는 국내 은행의 자산과 비교할 때 12.2% 수준에 불과하다. 씨티은행이나 SC은행과 같은 현지법인을 포함해도 비중이 17.2%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지역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타 국가에 비해서도 낮다. 전통적인 금융강국인 영국은 외은지점의 자산 비중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해도 30% 정도다. 아시아 금융허브를 놓고 경쟁하는 홍콩도 2015년 말 현재 36.3%에 이른다.

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시장에서 발을 빼는 주요한 이유는 곧 바젤 Ⅲ의 시행으로 파생상품 거래 규제가 강화돼 모(母)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내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은 지점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한국에서 빠르게 철수하는 것은 글로벌 규제 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외화 거래 규제완화가 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발표로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150%에서 200%로 상향 됐지만, 아직도 자기자본을 고려한 선물환 거래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외은지점 자본금과 관련, 아직 본점의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점별로 갑기금은 30억원 이상, 을기금은 총자본의 2배 이내 등으로 자본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본점 자본금을 인정하는 미국과 업무별로 인가를 별도로 실시하는 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외은지점의 업무범위는 국내은행과 같지만, 자본금은 본점 자본금을 인정하지 않아 자본금 산정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허브를 차치하고라도 외화공급원으로서 외은지점의 역할이 커 외화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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