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전염병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시 국가필수의약품 통합 공급관리 시스템 마련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발표

정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 발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사항시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국무조정실, 식약처, 교육부,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정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비축용 의약품 36품목과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 73품목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국가필수의약품의 종류, 비축량, 사용량 등을 의료종사자, 국민들이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필수의약품 종합 포털(가칭)'이 구축·운영된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비축, 유통, 공급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정부부처 간 공유함으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연간 공급계획은 정부기관?전문가 의견 등과 보험청구량, 공급실적 등을 바탕으로 안정공급을 위한 목표량, 생산6수입량 등 월별 공급계획, 안정공급 상황 예측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 업무를 맡아왔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상시 공급과 함께 공급중단 시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감염병 대응 등에 사용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36품목)은 정부기관 간 공급상황을 공유해 비축에 필요한 양을 항시 유지한다. 특히 환자치료에는 필요하나 시장 기능만으로 적기 공급이 어려운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73품목)은 국내 제약사 위탁생산, 긴급도입 대상 인정 및 신속통관, 국내 제조·품질관리(GMP) 기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급기반을 확충해 신속한 공급을 위한 상시적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 중 방사능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의약품은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품목 정보, 비축량·비축장소, 생산·수입업체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방사능 재난, 북한 핵 위협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생물테러나 신종 감염병 출현 시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해당 위기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공중보건 위기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치료기회를 보장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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