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사회' 전환..발전·산업 부문 감축계획 어떻게?

6일 국무회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6일 국무회의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하늘목장의 풍력발전기/ 사진=뉴스1

이번에 나온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은 저탄소 사회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변화 대응의 무게추는 기존의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으로 이동한다.

이를 위해 가용한 모든 부분에 걸쳐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육성한다. 중장기 정책 수립을 통해 민간 기업과 일반 국민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6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2020년까지 신재생 비율 7%로 확대…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우선 정부는 저탄소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청정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은 2018년 4.5%에서 5.0%까지, 2019년 5.0%에서 6.0%까지 늘린다. 2020년에는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은 7.0%까지 신재생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석탄발전은 제한되고, 2025년부터 지어지는 모든 건물은 제로에너지 방식을 의무화한다.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 연비 개념을 중·대형차까지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의 발생 자체를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배출권거래제’의 활용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 방식을 확대한다. 자발적인 기업의 혁신과 친환경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신·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을 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해 나간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R&D(연구·개발)와 위험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기술 확보 로드맵’ (CTR) 상의 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등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청정에너지 R&D 투자도 올해 5600억원 수준에서 2021년까지 1조12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2019년까지 기상·해양·환경분야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해 발사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는 2020년까지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 및 정비활동을 확대해 나간다.

이 외에도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이용해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재활용을 확대한다. 지난해 말 파리에서 타결된 신기후체제의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국가별 감축목표, 투명성, 이행점검 등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상대응반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함께 국민 참여 캠페인,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축 목표' 6450만톤 발전, 5640만톤 산업…세부계획 어떻게?=파리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마련됐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인 3억1500만톤 가운데 국내 2억1900만톤, 국외 9600만톤 등으로 계획됐다.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부문이 가장 큰 감축률 19.4%를 차지한다. 2030년까지 645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 전력 수요관리와 함께 송배전 효율 강화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산업 부문은 발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축이 이뤄진다. 11.7%의 감축률로 2030년까지 564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여됐다. 산업별로는 철강 1700만톤을 비롯해 △석유화학 700만톤 △디스플레이 570만톤 △전기전자 480만톤 △반도체 410만톤 △자동차 340만톤 등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적 기술도입과 폐자원 활용 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으로 3580만톤(18.1%)을 감축한다.노후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도 추진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차량 평균연비 기준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으로 2590만톤(25.9%)을 각각 감축한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2820만톤 감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 수소환원기술 등을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 마이크로그리드, 친환경차 확산 등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타 부문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 360만톤(23%) △농축산 부문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한다.

‘국제탄소시장(IMM)을 활용한 국외 감축목표는 BAU 대비 11.3%인 9600만톤으로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재원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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