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무력 사용' 지침서 제작.."후임 실수 줄이려"

윤지원 기자 입력 2016. 12. 6.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후임을 위해 정부의 '무력 사용'에 관한 관리 매뉴얼이 담긴 개요서(compendium)를 작성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61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군사 강령 등이 개괄적으로 담겼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후임을 위해 정부의 '무력 사용'에 관한 관리 매뉴얼이 담긴 개요서(compendium)를 작성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61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군사 강령 등이 개괄적으로 담겼다. 살상 드론 운용과 테러리스트 구금 등 군사 방법도 포함됐는데 미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및 국제법을 상세히 포함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요서 머리말에서 이같은 규칙을 알아두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쟁과 평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릴 때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 대중이 우리의 행동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요서와 별개로 같은 날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비망록(Presidential Memorandum)을 공개했다. '군사 및 국가안보 작전의 합법성과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란 제목의 이 비망록은 미 정부가 무력사용과 관련해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합법성을 위해 이행해야하는 각종 수칙을 적시했다.

개요서에 담긴 내용들은 사실 새로운 정보가 담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백악관 소식통은 한 문서에 관련 내용을 모두 모아놓은 건 처음이라면서 "정부의 무력 사용을 어떻게 행사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조언'은 경선 과정에서 물고문 부활, 한국·일본 등의 핵무장 승인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 트럼프의 당선으로 후임 정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작성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소식통은 백악관은 투표일 전부터 이같은 보고서를 준비해왔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해 만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yjw@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