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김한정 "최순실, 구치소 국정조사 심각하게 고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6일(화요일)
□ 출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명투표법 발의)

-국민의 알권리, 탄핵소추안 기명투표 해야
-탄핵, 큰 흐름 거스를 정치인 많지 않아
-기명투표, 본회의에서 가결하면 가능
-태반주사, 의무실장 위증, 고심 끝 시인
-최순실, 구치소 국정조사도 심각하게 고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탄핵안 표결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상 가결이 확실시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일각에선 오늘 박 대통령이 4차 대국민담화로 마지막 승부를 띄울 가능성이 있고, 여당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 있단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되어있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기명투표 해야 한다, 주장하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한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기명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부터 말씀해주시죠.

◆ 김한정: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죠. 선진국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그리고 브라질에서 최근에 부패한 대통령 탄핵을 기명투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탄핵을 원하는데 왜 국회에서는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민주적이지 않죠.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기명으로 하자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다른 인사 관련 투표를 모두 기명으로 하자는 말씀이세요?

◆ 김한정: 탄핵투표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율: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그렇게 하자?

◆ 김한정: 네, 그리고 제가 발의한 법안은 국회에서 과반이 찬성할 경우에 기명투표로 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하자는 건 아닙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3일 후에 있는 탄핵.

◆ 김한정: 지금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야 올바른 정치죠. 국민의 절대 다수가 탄핵을 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4%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도 스스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통해서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는데요. 다만 국회는 지금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탄핵 가결을 하려면 3분의 2, 200석 이상의 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야당은 170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당의 30~40표 이상이 와야 탄핵 가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비박, 여당 내에서도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 40명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가결될 것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비박이나 친박들도 일부 가세하고 있다, 이게 황영철 의원의 주장인데요. 이탈 표 같은 거 없을까요?

◆ 김한정: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명투표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왜 국민들이 불안해야 하나? 왜 우리 정치가 불투명하고 예측불가능한 정치가 되었나? 바로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 신율: 야당은 이탈 표 걱정 안 하세요?

◆ 김한정: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내놓고 탄핵 반대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 신율: 내놓고는 못하지만, 슬쩍 반대표 던져놓으면 새누리당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반대표 던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 김한정: 글쎄요. 정치인들이 다 개별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지역구 사정도 있고, 성향도 있고 계산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레, 우리가 30년, 40년 만에 맞는 새로운 대변혁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변화, 그리고 앞으로 경제의 변화, 모든 변화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순간에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을 거스를 정치인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기명투표 하자는 김한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 김한정: 몇 분 있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기명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기명투표를 강요할 경우에 망설이고 부담스러워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놓고 찬성을 못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죠.

◇ 신율: 그런데 그 이야기도 맞기는 맞는 거 아니에요?

◆ 김한정: 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내놓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다고 나설 수 없는 난처한 처지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처지를 고려해가지고 좀 더 탄핵 가결을 유리하게 하려면 공개보다 비공개가 더 낫다는 판단인 거죠. 이건 정치적인 계산이고 그 자체로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한 마디로 책임정치고, 예측 가능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책임도 지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못하게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될 때,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명투표가 바람직하고, 또 정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어쨌든 이번에는 늦은 거 아니에요?

◆ 김한정: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9일에 국회에서 탄핵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8일까지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본회의에서 바로 수정안을 내서 본회의 가결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앞장서 주셔야 하고, 국회 내에서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당 의원들이 ‘나는 찬성하겠지만 기명 투표는 곤란하다’ 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란이 있지 않겠냐고 해서 야당 원내지도부들은 조금 망설이는 입장입니다.

◇ 신율: 우리 김한정 의원께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시죠?

◆ 김한정: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맹탕청문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나름 소득은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태반주사 맞았다는 거 처음으로 시인했죠. 그리고 보안손님인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 김한정: 네, 사실상 최순실 씨 등 대통령의 주변인들, 사인들이 청와대를 들락날락 했다는 걸 시인했죠.

◇ 신율: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태반주사 말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지 않았나요?

◆ 김한정: 그렇습니다. 완강히 부인했고, 누구한테 처방했냐고 하니까 일관되게, 환자의 보호를 위해서, 의사의 양심까지 들먹이면서 밝힐 수 없다고 하다가 막판에 의무실장이 시인을 했습니다.

◇ 신율: 그럼 이거 위증 아닌가요?

◆ 김한정: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저는 위증이다, 아니다, 보다 결과적으로 시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합니다. 군 출신이고, 파견 나와 있는 분이고, 또 의료인인데, 본인도 무척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등 이 주사제들을 대통령한테 처방했고, 또 실제적으로 대통령 중심으로 그 부분이 처방되었다는 것들을 인정한 부분은, 그분도 상당한 고심 끝에 시인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오늘은 재벌총수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준비 좀 하셨어요?

◆ 김한정: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재벌이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선의로 냈다,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바꿔서 대통령 강압에 의해서 냈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 해봐야죠.

◇ 신율: 그런데 김한정 의원께서는 지금 ‘선의로 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 김한정: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안 나온다면서요? 공항장애인지 뭐 가지고요.

◆ 김한정: 그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지금 안 나올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노력을 할 거고요. 만일 안 나오게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어제 우리 국조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에 사법처리가 또 됩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청문회죠. 최순실씨 등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1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청문회, 또 필요하다면 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요. 구치소에 카메라도 같이 가면 되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합니다.

◆ 김한정: 네, 구치소에서 국정조사가 일어나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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