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면세점 심사위원에 의심스러운 인사들"..깜깜이 심사 논란

호텔신라 지원 시민단체·롯데 출신 등 심사위원에 포함
환경·소비자보호단체 등 전문성 부족 의심 인사도 참여

■ 1·2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위원 명단 단독 입수

대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자 심사를 염두에 두고 울며 겨자 먹기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자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해 1·2차 면세점 사업자 심사 과정에 정부 측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민간 심사위원으로 다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최순실 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도 심사위원으로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최씨의 입김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매일경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면세점 사업자 심사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최씨 개입 의혹 △친정부 인사들의 민간 심사위원 참여 △면세점 업계 로비 가능성 △정부와 특정 대학 측의 커넥션 △전문성 결여 등이 쟁점 사항으로 지목된다. 이번 정부 들어 최씨의 손길이 강력하게 미친 정황이 발견된 문체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부 측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점이 우선 눈길을 끈다. 특히 강 모씨는 최근 마무리된 국회의 2017년 정부예산안 심사 당시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돼 대폭 삭감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업무를 맡아왔다. 2차 사업자 선정 때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김 모씨도 눈길을 끄는 인사다. 송 의원은 "김씨는 미르재단의 한 임원과 같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책을 공동 저술하기도 했다"면서 "학회도 동반 참여하는 등 가깝게 지낸 사이로 보인다"고 했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정돼야 할 민간 심사위원 중 상당수도 정부 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곽 모 신한대 교수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주무 부처인 관세청의 인천공항세관 범칙조사위원이다. 김 모 강원대 교수도 관세청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올해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자문단에 소속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관세청 원산지관리 NCS개발 심의위원을 역임했다.

2차 사업자 선정 때 민간위원 9명 중 부경대 교수가 2명이나 포함된 점도 특이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1000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 풀을 만들고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심사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경대는 2차 사업자 선정 이후인 올해 4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거점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돼 향후 5년간 최대 17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2005년 2월 부경대를 방문한 데 이어 2008년 11월 부경대에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연이 있다.

뚜렷한 정황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업계 로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1차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인 김 모씨가 근무하는 제주YMCA는 사업자 선정 발표 4개월여 전인 지난해 3월 호텔신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후원받았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최 모 강릉원주대 교수는 롯데그룹에서 18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다.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은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하는데 이런 검증 작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사업자 선정 심사 당시 면접에 들어갔던 모 대기업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관련 내부 평가 항목이 너무 포괄적이고 점수 척도도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성패를 좌우할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로비가 활발했다"고 전했다. 전문성에 의문이 가는 인사들도 여럿 눈에 띈다. 실제 환경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보호단체인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면세점 사업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 모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 분야 전공이라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 면세점 사업자들과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다수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사업자를 선정해봤자 각종 의혹만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심사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검증받은 뒤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3차 사업자 선정을 강행한다면 국회 차원의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며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특허 취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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