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OECD "한국 내년 예산 너무 짜..8조원 더 늘려야"

입력 2016. 12. 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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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짠물 재정이 오히려 국가채무비율 상승 불러
복지·교육 분야 예산 늘려 성장률·채무비율 잡아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현재 계획보다 더 큰 폭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에 재정 지출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정도 해마다 확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엔 내년 예산(400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8조원가량을 늘리라고 권한 셈이다.

오이시디는 최근 발표한 ‘저성장 탈출을 위한 재정 정책 활용’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5일 보고서를 보면, 오이시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세계 경제는 취약한 민간 투자와 교역, 불평등 확대로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 돈풀기 정책을 주도한) 통화정책은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낳는 등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짚었다. 저금리 환경으로 늘어난 재정 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생산적인 부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도 단기적인 경기 부양은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액수의 빚이 있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면 상환 비용이 줄어들어 빚을 낼 여력은 커진다.

오이시디는 주요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재정 전략을 비판했다. 오이시디는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요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균형 재정’(빚을 내지 않고 걷은 만큼만 지출)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재정 기조는 민간 투자와 생산성을 떨어뜨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인) 국가채무비율을 더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오이시디는 주요국들이 현재 재정 지출 규모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를 매년 꾸준히 더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정도 규모로 지출을 늘리면 당해년도에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0.4~0.6%가량 중장기적으로는 2%까지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지출 확대에도 국가채무비율은 평균 3~4년 정도 상승하지만, 그 이후로는 안정된다고 덧붙였다. 오이시디는 국가별로 감내해야 할 국가채무비율 상승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다며, 한국은 1년, 미국은 4년 남짓, 영국과 아일랜드는 6년으로 제시했다. 오이시디는 “단기 성장률 개선폭은 주요국이 동시에 재정 지출을 늘릴 때 더 커지고, 중장기 성장률은 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을 병행할 때 개선폭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런 오이시디 권고를 한국에 적용할 경우, 우리가 내년 예산 규모를 8조원가량 더 늘린다면 2017년 한 해는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할 수 있으나 그 이듬해부터 안정세에 접어들고, 성장률은 상당폭 개선된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 오이시디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전망(Outlook)에서 “한국이 계획한 내년 예산은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이며 좀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이시디는 우선 지출 확대 분야로 생산성 제고 분야와 보건·교육·복지 분야를 꼽았다.

한편 오이시디는 이런 권고를 하기에 앞서 주요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에선 민좌홍 기획재정부 민생정책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한 기재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지난달 중순께 오이시디 본부(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 이 자리에서 한국 대표단은 “고령화 등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분야에 지출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후속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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