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리스크 점검 세미나 미 내년 2번, 2018년 3번 올릴 듯 국내 이미 은행·2금융 대출 급증 내년 가산금리까지 뛰면 큰 파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그 결과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건 기정사실화 됐다. 이제 관심사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이후다. 내년에 미국과 국내 금리는 얼마나 요동치고, 그로 인한 충격은 얼마나 될 것인가.
5일 은행연합회·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센터가 공동 개최한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은행산업 전망과 리스크요인 점검 세미나’에선 이 문제를 다뤘다. “미국 신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국내 은행산업을 놓고 토론하는 자리는 처음”(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일 정도로 ‘트럼프 쇼크’는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화두다.
자료:국제금융센터·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
Fed가 내년에 두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석준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 증권 부문장은 “트럼프의 인프라투자·세법개정 정책이 적정 수준으로 실행된다면 Fed가 내년엔 두 번, 2018년엔 세 번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미국 금리가 뛰면 국내 시장금리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는 고스란히 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실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트럼프 당선의 여파로 국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11월 한 달 동안 0.4%포인트 넘게 뛰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대부분이 고정금리인데, 최근 대출금리 상승을 이끈 건 가산금리보다는 기준금리”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분석에서도 두 달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분(0.58%포인트) 중 대부분은 금융채 금리(0.54%포인트) 상승 때문이었다.
자료:국제금융센터·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
하지만 내년엔 가산금리 상승폭마저 커질 수 있다. 은행은 차입자가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가산금리를 올린다. 경기 불황과 금리 상승이 겹치는 내년이 바로 그런 시기다. 손상호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한국 경제는 불경기인데도 미국 때문에 시장금리가 차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차입자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6개월~1년 뒤 가산금리가 크게 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가뜩이나 취약한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한계기업의 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자료:국제금융센터·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
최근 은행뿐 아니라 2 금융권 대출까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도 이런 걱정을 키우는 요인이다. 저축은행의 3분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신용대출 규모가 큰 10개 저축은행의 3분기 말 신용대출 잔액은 9조129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말(6조2187억원)보다 46.8%(2조9109억원) 늘었다. 경기가 어려워지자 개인 대출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가계나 운영 자금을 마련하려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이들은 경기 악화나 금리 인상시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는 사람의 70% 이상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다. 국내 금리 상승→가계 부실 증대→부동산 가격 하락→금융회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수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대출 상품의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를 확대해 소비자에 탐색 가능한 정보 제공을 늘리는 게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연체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주장한다. 그는 “연체금리가 너무 높아서 한 번 연체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며 “연체금리를 내리고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거나 부과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