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인사들 "김기춘 지시로 헌재가 해산"

2016. 12. 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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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이정희 전 대표 등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와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회견에서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현재의 정당해산 결정 두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뚜렷이 적혀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 주문대로 헌재의 강제해산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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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정희 전 대표 등 항의 기자회견
“김영한 비망록에 적혀 있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이정희 전 대표 등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와 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회견에서 “최근 공개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현재의 정당해산 결정 두달 전인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판결-연내 선고’를 지시한 사실이 뚜렷이 적혀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대로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청와대 주문대로 헌재의 강제해산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가 삼권분립마저 훼손하며 헌법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헌법 재판소장도 공모한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청와대 지시에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따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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