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쪽지예산'..지역구 챙기기 바빴던 여야 지도부

[한겨레] 이정현·박지원 등 지역구 사업 증액

대통령 탄핵 추진과 최순실 예산 감시 등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된 틈을 타 국회가 또 다시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를 반복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00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4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예결특위 심사 전 국회 상임위의 증액 요청 규모가 20조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예결특위는 40조원 가운데 5조1424억원을 증액 예산으로 확정했다

당초 올해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민원· 청탁성 ‘쪽지예산’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결특위에서 밀어넣는 ‘쪽지예산’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 역시 ‘쪽지 예산을 없앤다’며 예산안조정소위를 공개했지만 증액 논의를 할 땐 소위 안에 다시 소규모의 모임을 꾸려 밀실에서 진행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상임위 단계부터 증액 요청을 하며 형식적으로 쪽지 방식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참여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이 증액 예산에 대거 반영됐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에는 유소년·청소년 다목적 수영장 건립 비용(15억원)과 순천대 체육관 리모델링 예산(6억26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정부가 만든 예산안 원안에는 없던 사업이었다. 순천에 들어서는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는 ‘이정현 예산’으로 분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억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 심사에서는 정부 원안(60억원)대로 원상복구됐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 유세기간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예산 폭탄을 선물하면서 순천 주민들에게 진심을 보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지역구를 관통하는 보령~부여 간 국도 40호선의 사업비는 원안보다 40억원이 늘었고,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를 지나는 대구선 복선전철 사업비도 원안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700억원이 책정됐다. 야당의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김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에선 대구 남천 정비사업의 예산 20억원과 수성구 매호천 정비사업 예산 14억원이 증액됐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에선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 655억원이 증액됐다.

예결특위에 참여해 정부 예산안을 직접 심의한 의원들의 지역구에도 증액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의 지역구에는 애초에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도 않은 ‘남양주 문화박스쿨 설치’ 사업으로 예산 20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의 지역구를 지나는 ‘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은 정부가 당초 820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예결특위를 거치며 2180억원으로 증액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제주 서귀포엔 ‘제주 실내 영상 스튜디오 조성’ 사업 예산 5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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