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핵 제재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직전 결의인 2270호가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결의가 옥상옥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결의 2321호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과 개별국가들의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직전 결의인 2270호가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결의가 옥상옥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결의 2321호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과 개별국가들의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에는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항공·해운·금융 제재와 개인·단체 및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명시됐으나,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석탄 수출 상한제를 통해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단하는 조치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 회원국 자격 거론,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처음으로 등장한 조치로,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채택될 때마다 한쪽에서는 항상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여러 정황을 볼 때 현재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번 제재의 효과에도 많은 이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월 개최된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김정은은 대사들을 질타하며 주재국 정부 및 국회의 대북 관계자들과 사업을 잘해 그들의 입과 펜으로 북한을 지지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9월에는 공화국 창건일을 계기로 해외 주요 인사를 대거 초청해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된 시설과 경제 현장 위주로만 참관시키며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키려 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결의 2321호는 북한 당국에 핵 포기와 고통의 가중, 더 나아가 체제 붕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갈림길로 내몰 것이다.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은 독자제재안까지 발표했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지니는 구멍을 촘촘히 메우겠다는 의도다. 중국의 제재 동참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미·일 3국은 물샐틈없는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반드시 꺾어놓아야 한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기사 멋대로 커피마셔 지적하자 배차취소” 점주 분통
-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해”… 황정음 측, 누리꾼과 설전 후 “본인 맞아”
- “앗, 이게 무슨 냄새?” 사춘기 되면 몸 냄새 강해지는 이유 [건강+]
- 군인에게 3천원 더 받던 무한리필 식당… 결국 폐업
- “여자친구인척 해주겠다”던 후배, 결국은…
- 여교사 자리 비운 사이…남고생, 텀블러에 몰래 체액 넣었다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혜리 “1년간 집에 박혀 아무것도 안 해, 비울 수 있는 시간 필요”
- “‘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의 비밀, 이혼 가능할까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