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핵 제재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황온중 입력 2016. 12. 5. 21:38 수정 2016. 12. 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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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직전 결의인 2270호가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결의가 옥상옥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결의 2321호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과 개별국가들의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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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직전 결의인 2270호가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결의가 옥상옥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결의 2321호는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과 개별국가들의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에는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다양한 항공·해운·금융 제재와 개인·단체 및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명시됐으나,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석탄 수출 상한제를 통해 북한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단하는 조치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유엔 회원국 자격 거론,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 내용들은 처음으로 등장한 조치로, 그만큼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 활동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을 잘 말해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채택될 때마다 한쪽에서는 항상 제재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북한 내부의 여러 정황을 볼 때 현재에도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이번 제재의 효과에도 많은 이들이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월 개최된 재외공관장회의에서 김정은은 대사들을 질타하며 주재국 정부 및 국회의 대북 관계자들과 사업을 잘해 그들의 입과 펜으로 북한을 지지하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9월에는 공화국 창건일을 계기로 해외 주요 인사를 대거 초청해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김정은 집권 이후 건설된 시설과 경제 현장 위주로만 참관시키며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키려 했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그러나 외국인 방북자들은 “평양의 고층빌딩 뒤에는 지붕도 없이 방치된 주택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평양 내 일부의 번화상은 동원경제에서나 볼 수 있는 왜곡된 발전상으로, 지방 주민들의 희생으로 연출된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이 가용 재원을 평양에만 선택·집중한 결과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결과 평양의 발전이라는 기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특권층만을 위할 뿐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일반 주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에서는 내핍을 강조하는 모습도 등장했다. 7월 김정은은 간부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히 추진해온 고위 간부의 해외 원정치료를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 10월 초까지 김정은의 통치자금이 60%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전대미문의 제재’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결의 2321호는 북한 당국에 핵 포기와 고통의 가중, 더 나아가 체제 붕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갈림길로 내몰 것이다.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한·미·일 3국은 독자제재안까지 발표했다. 유엔 차원의 제재가 지니는 구멍을 촘촘히 메우겠다는 의도다. 중국의 제재 동참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는 한·미·일 3국은 물샐틈없는 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반드시 꺾어놓아야 한다.

문순보 자유민주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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