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와대,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은 정치지망생으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보니

[한겨레]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정부의 조속한 특조위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는 행렬 앞으로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지나가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박근혜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자리에 ‘정치 지망생을 앉혀야 한다’는 기준으로 후보자 선정에 나섰던 정황이 드러났다.

5일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비망록)을 보면, 2014년 11월28일치에 ‘세월호 진상조사위 17명-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정치지망생 好)’라는 메모가 있다. 아래칸에는 ‘②석동현, ①조대환’이라고 적혀 있다.

메모 내용은 실제로 시행됐다. 새누리당은 같은해 12월11일 여당 몫 특조위원 5명의 명단을 확정했는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선정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임위원으로 선정됐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석 변호사는 2014년 730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을 신청해 여당과 정치적으로 연관성이 깊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위원 17명으로 구성돼있다.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은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유가족이 3명을 지명했다.

새누리당 추천 몫인 조대환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이 7월13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21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손팻말을 든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로 걸어가는 조 부위원장 모습. 한겨레 이종근 기자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조위 위원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수첩 2014년 12월19일치를 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長’자와 함께 ‘세월호진상조사위원-대법원-법무부 협조’라고 적혀 있다. 21일에도 ‘세월호특별조사위원-대법원(법무)’라는 메모가 있다.

박수진 박태우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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