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과 군 고위층 교류 허용.. 中 "강력 반대"

미국 의회가 최근 대만과의 군 고위층 교류를 허용키로 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7년만의 정상 간 통화와 맞물려 미국의 외교ㆍ안보분야 대중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5일 “미국 하원이 지난 2일(현지시간) 2017년 국방수권법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처음으로 미국과 대만 간 군 장성과 고위급 관료의 교류를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방분야 지출의 근거가 되는 이 법안은 제12조에 미 국방부가 미군과 대만군 간 상호교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미국의 현역 장성과 국방부 차관급 인사의 대만 방문 금지를 해제했다.

이번 법안은 특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가고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한 시점에 추진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미 행정부와 의회는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대만을 중국의 일부분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입장을 수용해 대만과의 공식적 군사 왕래에 많은 제한을 가해왔다. 하지만 법안이 처리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전격적으로 전화 통화를 갖는 등 대중 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만 중앙통신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국방수권법 개정 내용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 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앞으로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미국과 대만이 진행하는 어떤 형식의 공식 왕래와 군사 연계도 반대한다”고 못박은 뒤 “미국은 중미관계의 큰 틀을 훼손시키거나 역사를 뒤로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