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조기총선 대신 당분간 '전문관료 정부' 유지"

입력 2016. 12. 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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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돼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임한 이탈리아에서 다음 총선거 때까지 일단 전문관료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AFP통신이 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통신은 렌치 총리의 사임 이후 의회의 즉각 해산으로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작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과도 정부의 임기는 반기성체제 정치운동으로 부상한 야당인 '오성운동'이 가능한 한 빨리 총선거를 치르자고 촉구하는 만큼 2018년 2월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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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돼 마테오 렌치 총리가 사임한 이탈리아에서 다음 총선거 때까지 일단 전문관료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AFP통신이 4일(현지시간) 전망했다.

통신은 렌치 총리의 사임 이후 의회의 즉각 해산으로 총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은 작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렌치 총리는 상원 의원 수를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개헌에 정치 생명을 걸고 국민투표를 시행해 부결되자 즉시 사퇴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마지막 각의를 주재한 다음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을 찾아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현재의 다수당 또는 의회 내에서 새로 꾸려질 다수 세력이 지지하는 인물을 새 정부의 총리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총리로는 현재 렌치 내각에서 재무장관을 맡은 카를로 피에르 파도안 장관이나 피에트로 그라소 상원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범하는 과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함께 2018년 2월로 예정된 총선거를 앞당겨 치를 때 적용할 선거법 개정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과도 정부의 임기는 반기성체제 정치운동으로 부상한 야당인 '오성운동'이 가능한 한 빨리 총선거를 치르자고 촉구하는 만큼 2018년 2월 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성운동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의회 해산과 총선거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하원에서 다수당이 무조건 과반을 차지하도록 작년에 선거법을 개정했으나 상원을 사실상 폐지하는 국민투표가 가결될 것을 예상해 상원 선거법을 손을 대지 않았고, 국민투표 부결에 따라 상원에서는 여전히 비례 의석제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여러 정당의 난립으로 과반의석 정당이 없는 상원이 하원과 계속 대립하며 법안을 두고 핑퐁게임을 하는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조기총선을 주장하는 오성운동은 선거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상원도 하원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과반 정당을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정당들은 오성운동의 승리를 견제하기 위해 당장은 이 같은 견해에 반대하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하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장하는 쪽으로 작년에 개정한 선거법이 오성운동에 유리한 것으로 드러나자 오히려 하원 선거법도 다시 개정하길 원하는 복잡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마타렐라 대통령도 오성운동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조기총선을 피하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다.

AFP통신은 마타렐라 대통령이 결국 다수가 전문관료 정부를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개헌 국민투표 부결 후 총리직 사임을 발표하는 마테오 렌치 총리 [AP=연합뉴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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