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운행 절반 줄인다는 코레일..국토부 "확정된 것 없어"

코레일 정부지원금 축소에 벽지운행 50% 절감 발표
국토부 "10% 이상 노선축소는 국토부 허가필요"

2일 오후 서울역 플랫폼에 KTX 열차가 줄지어 서 있다. . 2016.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공익서비스(PSO) 보상예산 삭감으로 벽지노선 운행을 50% 줄이겠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정부의 PSO 보상예산 삭감과 관련해 "열차운영 횟수 축소와 인력감축을 통한 효율화가 불가피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3일 2017년 정부예산이 최종 의결됐다. 이중 코레일에 대한 PSO 보상예산은 전년보다 547억원 삭감된 2962억원에 그쳤다.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전년 대비 650억원 줄어든 1461억원이 책정됐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손실보상액이 줄어들어 벽지노선 열차운행 횟수를 줄이고 역 무인화로 인력을 감축하는 등 사업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운송 및 운임할인 Δ수요가 극히 적은 벽지노선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의 PSO 예산으로 보상받아왔다.

현재 보상대상 벽지노선은 Δ경전선 Δ동해남부선 Δ영동선 Δ태백선 Δ대구선 Δ경북선 Δ정선선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번 예산삭감으로 벽지노선 하루 운행횟수를 기존 112개 열차에서 56개 열차로 5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16개역의 인력을 줄여 무인화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같이 운행축소를 실시해도 174억원의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행의 10% 이상 감축시엔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아직까지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벽지노선 축소방안 등을 국토부에 제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적인 사정이 있지만 벽지노선 유지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우선적인 의무"라며 "노선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일시에 감축하는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안이 맞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벽지노선 축소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코레일 입장에선 수서발고속철(SRT)의 개통으로 KTX수익에 의존해왔던 재정구조가 흔들리는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체교통편에 대한 정부와의 충분한 사전조율이 선행되고 그 기간도 교통 소외계층인 벽지주민들이 충분히 적응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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