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개헌 앞서 현행 헌법내 대통령 권한 대폭 제한해야"(종합)

2016. 12. 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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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개헌문제와 관련, "우선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제로 제도화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7명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개헌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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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기존 제도로 개혁할 공간 너무 많다" 공감
공동 주최자 민주의원 77명중 40여명 참석..박시장 측 '세몰이'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개헌문제와 관련, "우선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제로 제도화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7명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개헌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당장 개헌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행 헌법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시장은 특히 국회 예결특위를 상설화하고 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필요할 땐 헌법을 바꿀 수도 있는데 기존 제도(헌법)로 개혁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며 "이런 것을 밀쳐두고 제도만 바꾸면 뭐가 잘 될 것 같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박 시장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최 교수는 또 헌법 1조를 언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 조항만큼 역설적 조항이 없다"며 "가장 중요한 조항인데 가장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로 새 시대로 향할 활력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이어 "박정희·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권력시대 포문을 열어야 한다. 그게 국회가 대의 정치기관임을 입증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 기득권 동맹인 박근혜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재벌대기업·정치검찰 개혁이 새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해임건의권 보장과 대통령 비서실 축소를 통한 책임총리제의 실현을 들었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등 밀실통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선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도입과 증여제도 개선,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일가 집행유예 금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각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시장 측이 사실상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미애 대표 외에도 주최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 중 원혜영 이종걸 민병두 백재현 정성호 등 중진부터 기동민 박홍근 이철희 등 초선까지 40여 명의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이에 따라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박 시장이 이번 토론회를 고리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대표는 축사에서 "추미애와 박원순은 2인3각 경기를 하는 처지"라며 "제가 자빠지면 이 분이 넘어지고 이 분이 자빠지면 제가 넘어질 수 있는 가까운 사이다. 늘 시정 한복판에서 굵직하고 시원하게 시정을 풀어주는 박 시장이 정말 잘되시길 바란다"고 추켜세웠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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